차안에서
새만금
선운사에서
달리는 차안에서
새만금발 국가재난을 피하는 방법은 해수유통
전제조건 : 부메랑방조제를 사업을 위한 빌미로 생각하면 불가능
" " 에 들어간 3조원을 귀중한 수업료로 생각하면 가능
위 : 지난 3월 16일 발표한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의 22조원 새만금개발계획도(차라리 국가재난도)
부메랑이 되어 다시 돌아오는 부메랑모양의 방조제
아래 : '사업초기인 내부개발'을 대체할 수 있는 '전북내륙에 남아도는 엄청난 땅'
* 새만금발 국가재난을 피하는 방법은 오직 해수유통 *
<22조원+관례상 몇배의 추가예산+엄청난 사회적비용>
을 피하는 방법
1. 22조원의 모순 : "새만금에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약 29조원이 들어간다."
(가장 공정하다는 '감사원' 1998년 발표)
내부개발로 명품도시,관광단지, 신항,산단, 재생에너지단지 등등 온갖 것을
다 한다고 하는데 과연 22조원으로 가능할까 ?
2. 문턱효과 : (추가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터닝포인트)
일단 내부개발의 어느 단계가 지나면
관례상 몇배 추가예산투입의 불가피성을 주장할텐데,
딜레마에 빠지는 세대는 지금의 우리 아이들
3. 엄청난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 :
a. 수 많은 산을 깍으면 장마철 인명과 재산피해 우려로 댐건설 불가피,
많은 이재민, 보상금, 댐건설비, 국토상실(댐수몰지)... 에 엄청난 국가예산 지급
b. 수질때문에 내쫓기는 멀쩡한 축산농민 (엄청난 보상금 국가예산에서 지급)
c. 변산해수욕장 등등 많은 해수욕장 피해
(변산반도 등 서해안의 여러 관광지에도 악영향)
e. 칠산어장, 국민수산식량, 먹거리축제에도 엄청난 사회적 비용 발생
(흔전만전하던 쭈꾸미는 이미 금값)
(대체부지가 많은데,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죄는 죄질이 아주 나쁨,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런 죄는 사형집행)
f. 멀쩡한 어민들 실업자로 전락
(멀쩡한 폐선처리에 또 엄청난 보상금 지급)
g. 국립공원 영순위였던 아름다운 고군산군도의 황폐화
..................
신문기사
3조원의 수업료로 '새만금발 국가재난' 방지가 얼마든지 가능한데
힘의 논리가 극명한 동북아에서 제정신이면 도저히...
100여년전의 치욕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시대착오적인 '새만금발 국가재난'에 들어갈
<22조원+관례상 몇배의 추가예산+엄청난 사회적비용>
부메랑이 되어 다시 돌아오는 부메랑 모양의 방조제
대리인들에게는 이익분배로 다시 돌아오는 부메랑방조제
국민들에게는 국가재난으로 " "
결국
과학기술투자, 무료급식, 학자금지원 등등에 예산부족타령도 헛말
방수제공사중 이지만
다행스럽게도 '지금 새만금내부개발은 손절매가 가능한 사업초기단계'
해수유통(배수갑문개방과 몇개의 다리건설)으로
갯벌, 산, 바다, 혈세 등등 모든 난제가 동시에 해결 가능
전제조건 : 부메랑방조제를 사업을 위한 빌미로 생각하면 불가
" " 에 들어간 3조원을 수업료로 생각하면 가능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기 전에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
20011.4. 신대철.
** 문턱효과 : 문턱을 넘기는 힘들지만 일단 넘으면 아무리 시대착오적이라도 그 다음은 아주 쉬움
" " 손절매는 거의 불가능
일단 공사를 진행해서 어느 시점이 되면 돌이킬 수 없슴.(터인포인트)
예) 4대강에 22조원 투입 그리고 지금은 지류정비에 또 20조원 추가투입 발표
본래 '강은 본류와 지류가 하나'(본지불이:本支不二)인 것을 다 알면서...
그렇다면 혈세 20조원 추가 투입은 처음부터 이미 정해진 수순.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무섭다”(苛政猛於虎也)
댓글